대통령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개정 범위 확대 속도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더불어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지배구조 투명성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무회의 종료 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상법 개정안이 이견 없이 바로 의결됐고 법률 공포는 7월 이와 함께 정부 상법계엄법 개정안 의결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등 16건의 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안 1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한편 정부 첫 여야 합의 법안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한편 정청래 국회 의결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헌재법 개정안 발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 의원 측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정부에만 부여된 정당해산 심판 청구권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청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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