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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krgjh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17 00:06본문
35년 살던 시설서 퇴소한 중증장애인법원 탈시설 인권침해 아냐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따라 중증장애인을 퇴소시킨 것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중증 장애인이라도 하더라도 충분히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퇴소 후 복지서비스 수준도 유지됐다며 특히 권익위 탈시설권리 앞장서 왜곡 108개 단체 입장 즉각 철회하라 지난해 7월 10일에는 국회 토론회에서 허위 통계 자료를 근거로 탈시설이 발달장애인을 인권침해 위험에 노출시킨다고 주장하고 시설 확대 정책을 옹호했다 관련 기사 탈시설은 인권침해 권익위 통계 자료는 거짓 또한 대구희망원 인권침해 아픔 여전장애인단체 진상규명 국정과제화 장애인단체는 국정기획위에 피해자 명예회복과 지원정책 마련 시설 수용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탈시설 정책 마련 강제수용 피해자 전봉수씨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장애인단체는 또한 발달장애인 맞춤형 탈시설 정책 펼쳐야 이 신부는 탈시설 정책에 따라 시설 거주장애인 대상으로 무분별한 탈시설이 이뤄지게 되었고 이 피해는 자립 장애인이 그대로 떠안게 된 상황이라며 의사소통이나 표현을 못 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마저 이와 함께 일률적 장애인 탈시설 인권 침해 우려 맞춤형 돌봄 구축해야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단순한 복지체계의 보완이 아닌 국가가 중증 발달장애인의 삶을 공동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이며 발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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