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213개노동시민사회단체 오세훈 OUT투쟁선포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교육권을 침해하는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매뉴얼 제작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라 홍순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 오세훈 시장 당신은 탈시설 정책을 망가뜨리고 한편 집이 없는 사람이지 시설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다 존재들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의 주거권과 성원권 보장을 위해 연대해 온 단체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역사회 돌봄이 가능한 정책을 구체화하는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양한 존재들을 포괄하지 또한 기고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탈시설 정책 탈시설 정책은 오랜 갈등과 의구심 속에 추진돼왔다 당사자의 현실론과 일부 운동권의 이념론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가운데 정책은 마치 밀어내도 밀어내도 되덮치는 바위 같았다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편 탈시설 투쟁의 결실 여기가 준공 시설에서 장애비장애 통합 주 탈시설 정책을 거부하던 서울시는 그해 8월 지자체 최초로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을 수립했다 이어 서울시가 발표한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 1차 계획20132017은 전국으로 확대돼 2021년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 계속해서 이재명표 국민주권정부 장애인 탈시설 권리 왜곡 시도 우려 이들은 권익위는 탈시설 정책을 현실을 외면한 채 오히려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획일적 인권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는 단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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